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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정치적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비상계엄도 이렇게 우발적으로 할 수 있나 보다.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고,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눌 의사는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명분도 없이 했으니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나야 한다.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는 절차가 중요하다. 그 절차를 준수하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의 의도가 정말이지 구국의 결단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외신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 우리는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창피한 역사가 되었다. 6.25 이후 이념의 전쟁이 남긴 트라우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느닷없는 계엄령에 대한 생각 정리 1. 나는 절차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절차를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두뇌 플레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무식한 놈들이 절차를 무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식했다. 반면, 그가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이재명은 사악하지만 너무 영리하다. 이럴수록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원칙을 무시했다. 그 결과 이재명에게 더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2. 나는 결과적 정의를 추구한다. 계엄령으로 인한 국가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대단히 나쁘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다는 확신 하에 무식해서 벌인 짓이 국가에 손실을 입히는 것도 똑같이 나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의롭지 못 했다.3. 그간 단초를 제공한 것은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은 법의 틀을 벗어..
독일 경제는 정말 이대로 부활이 어려울까? https://youtu.be/S7p6SP2tBdk?si=Z-MilW-Y2Q_g7yl5조선일보의 손진석 기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주 자주, 잘 한다. 긍정적 이야기로 일관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부정적 이야기로 일관하는 사람들도 문제다. 경제가 좋을 때에는 긍정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예측에 대해 확증편향을 갖게 되고, 요즘과 같이 경제가 안 좋을때에는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확증편향을 갖는다. 하지만 데이터는 박제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정책도 변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볼 때, 독일 경제는 정책의 실패가 드러난 것이지, 독일 경제가 끝장난 것은 아니다.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정보산업, 의료, 바이오 산업으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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