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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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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 이후 앞으로 벌어질 지도 모를 일 https://youtu.be/uwGU9fIcyfA?si=tgnEe99uwOmL4Wg4우선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는 예상한대로 흘러갔다. 쟁점은 "국회장악을 시도는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시도를 한 실질적 정황"을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도 하나의 쟁점이다. 나는 이 두 쟁점이 굉장히 쉽게 결론이 날 것이라 본다. 대통령의 담화는 의미가 없으며, 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한 정황, 비상계엄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비상계엄을 하려 했던 것만으로도 이는 "내란"에 해당하며, 고도의 정치행위로 보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것을 인정할 경우, 대한민국은 매우 심각한 정치 혼란은 물론이고, 민주주의가 끝장나게 된다. 그리고 경제도 끝장날 것..
탄핵 정국에서 연예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 https://naver.me/xRhKUsnb 김갑수 "계엄 사태 목소리 안 낸 임영웅, 한국인 자격 없어" 극단 비판 논란김갑수 문화평론가가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침묵을 고수한 유명 가수 임영웅을 두고 "한국인 자격이 없다"며 극단적으로 비판했다.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잖은 연예인이 정치n.news.naver.com나는 연예인을 예술가라 생각한다. 그리고 에술가에게는 어떠한 억압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탄핵정국에서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억압이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에게, "너는 저 새장에 갇힌 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는 것과 같다. 불쌍하다는 답도, 관심없다는 답도 모두 오답이다. 문학적 소양이 풍부하고 언어의 마술사가 아닌 이상 어..
탄핵 이후 정국은 어떻게 진행될까? 1. 보수는 결집할 것이다. 죽자살자로 노령층 보수 유권자들은 투표장으로 나갈 것이다.2. 중도는 양비론에 빠진 중도와 원칙론적인 중도로 갈린다. 양비론 중도는 투표를 포기하고, 원칙론적 중도는 민주당으로 간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나 조국이 헛짓을 하면 혼란에 빠질 것이다. 3. 중도적 성향의 국민의 분노가 다음 지방선거까지 갈 지는 모르겠다.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상황은 반전될 것이다.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심판론, 국민의힘은 인물론 + 이재명 심판론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다. 5. 안철수 의원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다음 총선에서 그는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으로도 당을 옮기지 못 한다. 6. 이재명 대표, 조국의 확정판결이 끝날때까지 윤석열 대..
비상계엄의 실패의 근본적 이유와 내란 성립의 논리의 완성은 기술의 승리에 기반한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이다. 정보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고,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고, 모두가 그것을 유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군인, 경찰들에게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기록에 예민할 수 밖에 없었고, 비상계엄 명령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었다.공권력에 비밀은 없다. 그 비밀이 없게 만든 것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5G를 만들고, 실시간 동영상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한 기술 덕분이다.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경제적 부흥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 기술이 발전하면 민주주의는 필연이다. 물론 중국처럼 기술로 자유를 억압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결과 경제적 부흥은 없다. 중국의 기술 발전..
왜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꾼으로 만들려는 것일까? https://naver.me/xdpbLx8S "사랑 위해 사과했나?"…尹 담화, 中포털·SNS 도배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중국도 나흘째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7일이 한국의 결정적인 하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중국 CCTV·인민망·홍콩 봉황Tn.news.naver.com중국은 끈질기게, 이번 비상계엄을 사랑이라는 테마로 풀려고 한다. 단언컨데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도 중국은 그런 주장을 한다. 중국은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 비상계엄이 선거조작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하면, 선거조작이 생활화된 중국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진다.2. 비상계엄 후 탄핵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하면, 중국의 일상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상 비상계엄 상태에 준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하지만... 1. 비상계엄은 위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2. 비상계엄이 국회의 표결을 막으려 한 것 때문에 위헌이었다면, 과거 거대 여당의 폭거는 모두 내란이다. 그런대 사법부는 내란이라 한 적이 없다.3. 정치인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 민주당은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 희한한 법들을 제정했다. 둘 다 나라의 민주주의를 망치는 것이다.4.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짓을 할 지 모른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도 앞으로 어떤 짓을 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5. 무엇이 국가를 위한 선택인가? 국가는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행동이 일치한 정치인들이 거의 없다. 6. 사법부를 협박하는 것도 내란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가?정도를 걸었던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탄핵의 학습효과 학습효과. 지금 국민의힘은 박근혜탄핵 이후에 사실상 참패를 했다. 그 이유가 탄핵에 찬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를 되돌릴 수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당시 총선 결과는 과연 참패인가? 아니면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 만약에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전제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먼저 만약에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힘은 궤멸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를 정신차리게 하기 위해, 2/3 의석을 민주당에게 몰아주는 것이 당시에 가능했을까.지금껏 단 한 번도 어떤 정당이 2/3 이상을 가져간 적이 없다. 먼저, 지역주의와 계급주의에 따라 강남 3구, 대구 경북, 경남..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 힘은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지금 탄핵을 하면 벌어질 일은 너무 명확하니까. 더 큰 비극이 생길 수 있다. 나는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저런 비정상적인 대통령을 통제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는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권력을 내려 놓은 것처럼 보이도록 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계엄을 해제하도록 찬성표를 던진 것은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는 비상 계엄이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탄핵을 찬성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면 합리적 보수는 설득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10..
거대야당의 비협조에 힘없는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부패한 거대 야당의 비협조와 사법과 행정부 유린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나는 이 주장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선택이 민주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겸허히 존중한다면, 부패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경제를 망친다 하더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이 법률로 국가를 망치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어느 부분은 동의한다. 하지만, 그보다 정치 전반이 국가를 망친다는 더 큰 담론에 동의한다. 보수도 만만치 않아다. 민주주의는 이런 부패한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를 하게 하여, 국가가 빠르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절차를 엄격히 만들어 두었다. 지금껏 거대 야당의 비협조, 또..
실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정치적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비상계엄도 이렇게 우발적으로 할 수 있나 보다.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고,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눌 의사는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명분도 없이 했으니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나야 한다.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는 절차가 중요하다. 그 절차를 준수하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의 의도가 정말이지 구국의 결단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외신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 우리는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창피한 역사가 되었다. 6.25 이후 이념의 전쟁이 남긴 트라우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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