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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관점

느닷없는 계엄령에 대한 생각 정리

1. 나는 절차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절차를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두뇌 플레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무식한 놈들이 절차를 무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식했다. 반면, 그가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이재명은 사악하지만 너무 영리하다. 이럴수록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원칙을 무시했다. 그 결과 이재명에게 더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2. 나는 결과적 정의를 추구한다. 계엄령으로 인한 국가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대단히 나쁘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다는 확신 하에 무식해서 벌인 짓이 국가에 손실을 입히는 것도 똑같이 나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의롭지 못 했다.
3. 그간 단초를 제공한 것은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은 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나쁜 놈이었고, 문제가 많았지만 국민은 그것을 용인했고 지지했다. 그것이 국민의 선택이고 그 결과 국민이 가난해 진다면 국민들도 받아들여야 한다.
4. 전망 1.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도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 조건으로 몇 가지를 제안했을 것이지만, 윤석열이 그것을 수용했을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윤석열은 탄핵당할 것 같다. 그 전에 내란죄로 조사를 받을 것이고, 김건희는 감옥에 갈 것이다. 이제 끝났다. 
5. 전망 2. 민주당에는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대권 후보가 없다. 하지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 빠른 속도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국민의 힘 진영에서는 대권 후보들이 제법 있다. 하지만 다시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의 정치가 개판이 될 것은 자명하다. 더불어 그로 인해 경제도 꽤나 치명타를 입을 것 같다. 그리고 회복 불가능할 것이다.
6. 이번 계엄령은 한국 역사에 큰 물줄기를 바꿨다고 생각한다. 이로서, 보수는 재기불능의 존재가 되었다. 그 결과 유럽의 모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럽과 같은 경제 모델이 아니므로, 한국은 그저 그런 몰락한 선진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현재 경제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산업 기반과 경제 전반이 인구 감소와 함께 서서히 몰락할 것이며 몇십년 이후에는 30위권 밖으로도 밀려날 것이라 예상해 본다. 한국은 이제 그저 그런 국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선택은 2024년 국민들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