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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관점

비상계엄의 실패의 근본적 이유와 내란 성립의 논리의 완성은 기술의 승리에 기반한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이다. 정보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고,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고, 모두가 그것을 유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군인, 경찰들에게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기록에 예민할 수 밖에 없었고, 비상계엄 명령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었다.

공권력에 비밀은 없다. 그 비밀이 없게 만든 것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5G를 만들고, 실시간 동영상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한 기술 덕분이다.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경제적 부흥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 기술이 발전하면 민주주의는 필연이다. 물론 중국처럼 기술로 자유를 억압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결과 경제적 부흥은 없다. 중국의 기술 발전에도 결국 한계가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무모하게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주변에 기술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생각한다. 기술을 알면, 기술의 힘이 불러올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변화를 알게 된다. 좀 더 격하게 말하자면, 이번 비상계엄의 황당한 선택은 한쪽의 두뇌만 발달한 편협한 지식을 가진 인재의 큰 오판의 결과이다. 이들 세력은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 몰려 있고, 과거 박근혜 탄핵 반대 세력에 몰려 있다. 이들 모두 하나같이 나이가 들어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적응하지 못 했다. 물론 유튜버들도 있지만, 유튜버를 한다고 기술을 아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져 있다. 거기에 들어간 기술을 활용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선관위의 선거결과 조작은 더 황당하다. 블록체인 기술, 에어갭 기술 등,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나의 데이터를 조작하려면 하나의 서버를 조진다고 되지 않는다. 모든 연결된 서버를 동시에 조져야 한다. "동시"에 조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연결을 끊고 하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연결을 끊으면 그 로그 기록이 남는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개입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연결을 끊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코드를 심었다느니 말이다. 코드를 심었다면, 그 코드를 보면 그만이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재현을 해 보면 그만이다. 선관위의 선거개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면,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재현 가능해진다. 그런데 왜 재현을 하지 않을까? 당연히 이미 재현을 했고, 그 보고서가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보고서마저도 조작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 내에 종북 세력이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런데 극소수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 신념에 따른 종북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종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무능한 그들에게 강연이다 뭐다 해서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이다. 엄격히 말해 민주당이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 등 법을 바꾼 이유는 그간 민주 세력이 색깔론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하나 더 들이댄다면 이재명과 선거법 위반에 걸린 당내 의원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절차가 민주적인 것은 맞다. SNS가 활발한 시기에 SNS를 통해 지지자를 끌어 모은 이재명이 온갖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살아남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그리고 그 SNS로 민주당원들의 구성원을 바꾸고, 그 결과 민주당을 친위 조직으로 바꾼 것 역시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 맞다. 민주당은 사실상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재명을 수호하기 위해 당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나치와 같은 정당이다. 그것을 모르는 국민들과 알고 있는 국민들이 있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 역시도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책임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지기 때문이다.

그저 오늘날 종북은 밥벌이를 위한 것일 뿐이다. 기술이 발전된 세상에서, 간첩 행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얼마든지 주요 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해킹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 올 수 있다. 종북 세력으로 득시글 거린다 해도 어쩔 수 없다. 대한민국의 1/3이 그 종북 세력에 동조한다 해도 대통령이 이를 걱정하고 뭔가 바꾸려 하면 안 된다. 1/3은 보수이고, 1/3은 중도이며, 2/3가 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는다. 또한 사법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보수는 그저 묵묵히 자기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기회가 온다. 기술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역행하지 않게 만든다. 기술은 조작을 허용하지 않으며, 밀실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 묵묵히 원칙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대통령도, 검찰도, 군인도, 경찰도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하면 된다.

기술이 굳건히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다. 단... 정치가 기술과 경제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공격하지 않는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