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학습효과

학습효과.

지금 국민의힘은 박근혜탄핵 이후에 사실상 참패를 했다. 그 이유가 탄핵에 찬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를 되돌릴 수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당시 총선 결과는 과연 참패인가? 아니면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 만약에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전제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먼저 만약에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힘은 궤멸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를 정신차리게 하기 위해, 2/3 의석을 민주당에게 몰아주는 것이 당시에 가능했을까.

지금껏 단 한 번도 어떤 정당이 2/3 이상을 가져간 적이 없다. 먼저, 지역주의와 계급주의에 따라 강남 3구, 대구 경북, 경남 일부 지역 등은 무조건 보수당이 가져간다. 충남, 충북, 강원도 압도적으로 어떤 정당이 가져간 적이 없다. 어떤 곳은 탄탄한 인물론이 대두되어 정당이 잘못해도 3선, 4선을 이어가는 곳이 있다.

한국 정치 지형에서 한 정당이 2/3 이상의 의석을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번 총선과 이번 총선에서 입법 폭주를 했었다. 대통령이 탄핵된다 하더라도, 지역주의와 계급주의는 유지되고, 진보의 부패와 무능이 문제가 되어도 보수는 보수를 찍고, 진보는 진보를 찍는다. 중도만 캐스팅 보트로 특정 지역에서 역할을 다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2/3를 한 정당에 몰아주지 못 했다.

33.3%. 찐 보수의 비율은 대략 2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TK와 계급주의에 따른 투표성향을 고려하고, 인물론을 고려하면 33.3%는 넘길 수 있다. 게다가 탄핵집회 시국이면, 보수의 결집은 불보듯 뻔하다. 나는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했든 찬성하지 않았던 그 다음 총선의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국민의힘 관점에서 볼 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선택은 탄핵을 반대하는 선택이었던 셈이다.

그럼 이번 선택은 어떨까? 이번 선택도 비슷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남았지만, 이 선거는 탄핵과 큰 연관성이 없을 것이다. 그 즈음에는 많이 희석될 것이지만 국민의 힘은 패배할 것이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식물대통령이 되는 것과 탄핵되어 정권을 빼앗기는 선택 중에 최악은 정권을 빼앗기는 것이다. 어차피 다음 지선은 국회의원의 선거가 아니다. 시도지사의 선거다. 그러니 지금 예민한 사람들은 탄핵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시도지사들이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형을 확정할 때까지는 버텨보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번 탄핵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선거도 한참 남은 상태이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관점에서는 "비상계엄은 잘못되었지만, 탄핵은 찬성할 수 없다. 민주당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할 것 같다.

대통령은 그 존재만으로도 큰 힘을 발휘한다. 앞으로 제2의 계엄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아마 깨달았을 것이다. 이미 자신의 통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앞으로는 식물 대통령이 되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식물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아주 많다. 최소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탄핵되면 모든 정치판은 진보로 완전히 축이 이동하게 된다. 보수의 관점에서 이번에도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고, 또 던져야 한다. 내일 탄핵에 찬성을 던지는 의원들은 대권에 욕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확실하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 몇이나 대권에 욕심이 있을까? 안철수, 조경태 의원이 현재 그 의지를 드러냈다. 2명이다. 내 예상이 맞을 지는 모르겠으나, 내일 탄핵 표결은 부결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 총선에서 보수의 지지가 갈릴 것이니 총선에서든 지선에서든 낙선할 것이다. 그러니 2명 이외에는 없다.

그 외에 소장파들 중에 엄격한 원칙주의자들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찬성표를 던질지도 모른다. 며칠 전 5명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한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다. 탄핵해야 한다는 발표가 아니다. 내가 볼 때, 저것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 탄핵에 반대한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명이 아니다.

6명이 더 나와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참석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 같다. 당대표의 의견이 당론으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껏 당대표는 얼굴마담이었을 뿐...
한동훈 당대표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시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