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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관점

탄핵 이후 정국은 어떻게 진행될까?


1. 보수는 결집할 것이다. 죽자살자로 노령층 보수 유권자들은 투표장으로 나갈 것이다.
2. 중도는 양비론에 빠진 중도와 원칙론적인 중도로 갈린다. 양비론 중도는 투표를 포기하고, 원칙론적 중도는 민주당으로 간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나 조국이 헛짓을 하면 혼란에 빠질 것이다.
3. 중도적 성향의 국민의 분노가 다음 지방선거까지 갈 지는 모르겠다.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상황은 반전될 것이다.
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심판론, 국민의힘은 인물론 + 이재명 심판론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다.
5. 안철수 의원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다음 총선에서 그는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으로도 당을 옮기지 못 한다.
6. 이재명 대표, 조국의 확정판결이 끝날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으로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상대가 윤석열에서 한동훈 대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7.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 등 국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결국 할 수 밖에 없고, 민주당은 여당인 것처럼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그럴수록 "민주당이 문제라는 국민과 윤석열의 탄핵을 거부한 것이 문제라는 국민"으로 나뉠 것이다. 고생은 국민이 하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민생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8. 탄핵 집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집회는 적극적 야당 지지자들만 참여할 것이고 오래 이어질 것이지만,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지금은 추운 겨울이다.
9.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은 지역구도와 계급 구도를 따르는 지역구를 제외하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모두 야당이 승리할 것이다. 다음은 나의 예상이다.
- 야당 승리 예상 지역: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대전 유성구의원, 경기 성남시 도의원, 군포시 도의원, 당진시 도의원
- 국민의힘 승리 예상 지역: 거제시장, 대구달서구 의원, 김천시장, 경북 성주 도의원
- 경합지역: 인천 강화군 시의원
10. 재보궐 선거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참패할 수 밖에 없다. 선거의 패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10. 안전, 치안에 문제가 생겨 어떤 재난 상황이 펼쳐지면, 그것이 탄핵 집회 때문이라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국민과, 민주당 때문이라는 국민으로 나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여론은 갈리게 된다.
11. 이재명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 선언을 할 것이다. 이 때 민주당은 대권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이재명 지지자의 지지를 받는 누군가가 대권 후부로 나오겠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이고, 만약 한동훈 대표가 탄핵 정국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끈다면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재창출하게 된다.
12.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이재명 대표 말고 또 다른 대권주자로 2~3명 정도가 지금 시점부터 등장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있나? 없다.

내가 볼 때, 비상계엄정국 이후 탄핵을 저지한다면 꽃놀이패를 쥐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여기에 꽃놀이패 몇 가지를 더 말해 본다.
1. 대통령 임기를 줄이고 중임제로 바꾸고 지방선거 일정과 함께 소화하는 개헌을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경우.
2.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제안하고, 이번 회기 국회의원 임기와 맞물리게 제안한다면 더 재미있을 것이다.
3. 개헌 내용 중에 내각제로 개헌하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경우.
4. 국무 총리와 내각을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경우.

사실상 민주당에게는 탄핵을 계속 주장하며, 정국을 혼란시키는 카드 하나 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한동훈 대표는 "야당이 당대표의 유죄 판결을 덮기 위해 국가를 위기로 몰고 있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의 외통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