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계엄은 위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2. 비상계엄이 국회의 표결을 막으려 한 것 때문에 위헌이었다면, 과거 거대 여당의 폭거는 모두 내란이다. 그런대 사법부는 내란이라 한 적이 없다.
3. 정치인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 민주당은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 희한한 법들을 제정했다. 둘 다 나라의 민주주의를 망치는 것이다.
4.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짓을 할 지 모른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도 앞으로 어떤 짓을 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5. 무엇이 국가를 위한 선택인가? 국가는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행동이 일치한 정치인들이 거의 없다.
6. 사법부를 협박하는 것도 내란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가?
정도를 걸었던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참담한 비상계엄 사태에도, 반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쉽게 동조하기 어렵다. 그들의 선택이 합법적이긴 했었어도 반민주적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비극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비극은 내 세대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온갖 반민주적인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튼튼하게 기반을 닦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인 것 같다.
반민주적인 법이 입법되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어도 증오에 쌓여 양극단을 치닫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시선은 도저히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
'기업가 관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계엄의 실패의 근본적 이유와 내란 성립의 논리의 완성은 기술의 승리에 기반한다. (2) | 2024.12.07 |
---|---|
왜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꾼으로 만들려는 것일까? (1) | 2024.12.07 |
탄핵의 학습효과 (3) | 2024.12.06 |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 힘은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0) | 2024.12.05 |
거대야당의 비협조에 힘없는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 (1) | 202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