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의 비협조에 힘없는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부패한 거대 야당의 비협조와 사법과 행정부 유린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나는 이 주장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선택이 민주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겸허히 존중한다면, 부패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경제를 망친다 하더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이 법률로 국가를 망치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어느 부분은 동의한다. 하지만, 그보다 정치 전반이 국가를 망친다는 더 큰 담론에 동의한다. 보수도 만만치 않아다. 민주주의는 이런 부패한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를 하게 하여, 국가가 빠르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절차를 엄격히 만들어 두었다. 

지금껏 거대 야당의 비협조, 또는 폭거에 제대로 대응했던 대통령은 단 한명도 없었다. 예외없이 힘없는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고, 여당이 힘이 있는 경우에는 성공하거나 오만하여 나라를 망쳤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당권을 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과거 한국의 독재의 역사를 비춰 보면 허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선거에서 패하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만 잘 해야 한다. 대통령이 뭔가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1/3 정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강하긴 하지만, 대법원장도 결국 사법부의 일원이지 대통령의 수하는 아니다.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는 제도보다는 차라리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고, 법관들의 집단 지성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지금까지 가장 건강한 권력은 사법부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하자는대로 했어야 했다. 야당의 수장이 범죄자라 하더라도 야당의 수장을 존중했어야 했다. 그들이 야당의 수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바꾸려하는 시도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이고, 국민들을 믿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총선에서 그렇게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힘없는 대통령이 야당과 충돌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 아무 것도 못 하게 된다. 차라리 야당의 힘을 존중하고 자신이 확실히 행사할 수 있는 권력으로 행정력을 바로 잡고, 자신의 길을 가면 된다. 거대 야당과 협상을 통해 자신이 추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얻어야 했다.

비상계엄으로 바로잡히지 않는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리고 2024년의 국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라는 오욕의 역사를 쓰게 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며 역사를 바로 잡으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