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 이후 앞으로 벌어질 지도 모를 일

https://youtu.be/uwGU9fIcyfA?si=tgnEe99uwOmL4Wg4

우선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는 예상한대로 흘러갔다. 쟁점은 "국회장악을 시도는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시도를 한 실질적 정황"을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도 하나의 쟁점이다. 나는 이 두 쟁점이 굉장히 쉽게 결론이 날 것이라 본다. 대통령의 담화는 의미가 없으며, 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한 정황, 비상계엄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비상계엄을 하려 했던 것만으로도 이는 "내란"에 해당하며, 고도의 정치행위로 보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것을 인정할 경우, 대한민국은 매우 심각한 정치 혼란은 물론이고, 민주주의가 끝장나게 된다. 그리고 경제도 끝장날 것이다. 대통령의 주장은 100% 기각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저 담화가 극우보수 세력들에게 하나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점이다. 저 담화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이다. 아마도 10% 정도는 되지 않겠나. 다행스럽게도 힘이 없는 노인들이니 그들이 추운 겨울에 집회에 나섰다가 얼어죽거나, 어디 가서 비상계엄 잘 했다고 주장했다가 맞아 죽지는 않을 지 모르겠다. 나이든 노인들의 용기는 그다지 가상치 않다. 다만, 그 중에 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을 향한 무차별 테러, 또는 탄핵 찬성 집회에서의 테러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 내무부장관, 경찰청장 등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탄핵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그런 테러가 발생하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 앞으로 한국의 행정력과 시민정신의 밑바닥을 보게 될 것이다. 

다행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 국민을 극렬한 대립으로 끌고가는 리더는 필요 없다. 하루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하지만, 그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의 여러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둑이 죽은 이유가 살인자 앞에서 까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살인은 잘못이고, 살인자는 엄벌을 받아야 하고, 평시의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은 탄핵되고, 감옥으로 가야 한다. 이런 거대한 당위성도 구현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끝이다.

그리고 도둑은 도둑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